일본용 영상이 다른 나라 광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일본 홍보용으로 받은 인플루언서 영상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나라 광고에 쓸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새 국가에 쓰려면 원래 합의한 사용 국가·용도와 영상 속 인물의 동의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나라 언어로 옮길 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구가 함께 옮겨지는지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사진의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더라도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려면 초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인물사진을 다루므로, 인물이 나오는 영상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담당자가 권리자와 합의 문서로 정리합니다. 병원이 영상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영상을 새 국가 광고에 쓸 권한은 별개로 다룹니다.
| 확인 항목 | 처음 합의한 범위 | 새 국가 광고에 필요한 추가 확인 |
|---|---|---|
| 사용 국가 | 일본 홍보로 한정했는지 여부 | 새 국가 이름이 합의서에 들어 있는지 |
| 용도 | 인플루언서 계정 게시인지 병원 광고 사용인지 | 병원 광고 소재로 쓰는 것까지 허락했는지 |
| 기간 | 합의서에 적힌 사용 기간 | 새 국가 집행 기간이 그 안에 드는지 |
| 인물 동의 | 출연자가 동의한 공개 범위 | 새 국가 광고까지 동의가 미치는지 |
표의 네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처음 합의에 없으면 그 영상은 새 국가에서 바로 쓰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항목은 권리자에게 추가 동의를 받을 대상으로 넘기고, 나머지 항목만으로 재사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원장과 실장은 이 표를 영상마다 한 장씩 만들어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새 국가 재사용을 가르는 판단 기준
재사용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정합니다. 처음 합의에 새 국가와 광고 용도가 들어 있어야 하고, 출연자 동의가 그 국가 광고까지 미쳐야 합니다. 새 언어로 옮긴 광고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구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인이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하면 당초 내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일본에서 문제없이 쓰던 영상이라도 인플루언서가 그 뒤 추천을 거두었다면 새 국가에 쓸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재사용 전에 인플루언서에게 추천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비면 재사용 대신 추가 동의나 보류로 넘깁니다. 합의 문구가 모호해 해석이 갈리는 경우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실장이 초안을 만들고 원장이 최종으로 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재사용 전 실행 순서와 준비 자료
담당자는 영상 한 편마다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모으고 결과를 한 문서에 기재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앞 단계의 빈 항목이 뒤 단계 판정에 섞일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는 계약서, 출연 동의서, 원본 자막 파일, 일본 게시물 화면입니다.
자료가 메신저 대화나 메일로 흩어져 있으면 먼저 한 폴더로 모읍니다. 날짜와 보낸 사람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저장하면 권리자와 다시 협의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이 폴더를 관리하고 수정 내역을 남깁니다.
- 처음 합의한 사용 국가·용도·기간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메일에서 해당 문구를 그대로 옮겨 기재합니다.
- 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모두 목록으로 만듭니다. 인플루언서 외에 의료진·직원·다른 출연자가 있으면 각자의 동의서를 따로 찾습니다.
- 각 동의서가 새 국가 광고까지 미치는지 가립니다. 국가나 용도를 한정한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를 판정표에 옮깁니다.
- 새 언어 자막과 게시 문구를 만들고 공개 문구의 위치를 대조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온라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의 확인 항목도 같은 문서에서 함께 대조합니다.
- 판정이 불명확한 부분은 권리자 추가 동의나 안내 기관 문의로 넘깁니다. 답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판정표에 기재합니다.
다섯 단계의 결과는 다음 절의 판정표 한 장에 모읍니다. 국가가 여러 곳이면 같은 영상이라도 국가마다 행을 따로 만들어 판정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한 국가의 판정이 다른 국가에 그대로 옮겨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재사용 판정표
| 재사용 국가 | 언어 변환 후 공개 문구 유지 여부 | 판정 |
|---|---|---|
| 합의서와 출연 동의서에 모두 들어 있는 국가 | 새 언어 공개 문구가 게시물 첫 부분에 있음 | 재사용 |
| 합의서나 출연 동의서에 빠진 국가 | 새 언어 공개 문구가 게시물 첫 부분에 있음 | 추가 동의 |
| 합의 문구 해석이 갈리는 국가 | 새 언어 공개 문구가 게시물 첫 부분에 있음 | 보류 |
| 합의서와 출연 동의서에 모두 들어 있는 국가 | 새 언어 공개 문구가 댓글이나 더보기에만 있음 | 보류 |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블로그·카페 같은 문자 게시물의 표시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게재하고, 댓글이나 더보기처럼 추가 행동이 필요한 방식은 적절한 표시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어 문구를 남긴 채 자막만 새 언어로 교체하면 새 국가 소비자가 공개 문구를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새 언어 게시물에서 공개 문구가 어디에 놓였는지 화면으로 저장해 판정 근거로 남깁니다.
같은 지침은 추천·보증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힙니다. 번역 과정에서 인플루언서의 말이 더 강한 표현으로 옮겨질 수 있으니 원어와 번역문을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 온라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보류로 나온 국가는 공개 문구 위치를 고치거나 해석이 갈리는 합의 문구에 답을 받은 뒤 다시 판정합니다. 추가 동의로 나온 국가는 권리자에게 보낼 요청서에 국가 이름과 용도, 사용 기간을 함께 기재합니다. 재사용으로 나온 국가도 집행 전에 원장이 판정표에 서명해 결정한 사람을 남깁니다.
새 국가 재사용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
흔한 착오는 자막만 새 언어로 교체하면 새 영상이 되어 별도 합의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자막을 교체해도 영상 속 인물과 추천 내용은 처음 그대로이므로 처음 합의의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담당자는 자막 교체를 재편집으로 기록하고 판정 순서를 처음부터 밟습니다.
인플루언서 본인이 다른 나라 팔로워가 많다며 그 국가 사용을 구두로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 허락은 함께 출연한 사람의 동의까지 대신하지 않고, 나중에 범위를 두고 말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구두 허락을 받으면 같은 날 메일로 국가와 용도를 다시 기재해 회신을 받습니다.
일본 게시물에서 공개 문구가 영상 안 자막으로 들어갔다면, 영상을 잘라 쓸 때 그 구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짧게 편집한 광고일수록 마지막 화면까지 재생해 공개 문구가 남았는지 가립니다. 문구가 빠졌다면 새 언어 문구를 첫 부분에 다시 넣은 뒤 판정표에 올립니다.
추가 동의와 안내 기관 문의 정리 방법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다루는 가이드라인은 광고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질문을 보내기 전에 영상 설명, 새 언어 게시 문구, 판정표에서 막힌 항목을 한 문서로 묶습니다. 질문은 특정 표현이 허용되는지처럼 답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어 씁니다.
권리자 추가 동의는 국가 이름, 사용 용도, 사용 기간, 사용할 영상 구간을 한 요청서에 담아 보냅니다. 인플루언서와 다른 출연자의 동의는 따로 받고, 한 사람의 회신으로 모두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신이 오면 요청서와 함께 영상 폴더에 보관합니다.
안내 기관의 답과 권리자 회신이 모두 오기 전에는 그 국가 판정을 보류로 유지합니다. 답이 온 항목만 판정표에서 고치고, 나머지 항목에는 보류 표시를 남깁니다. 원장은 모든 항목이 채워진 판정표를 받은 뒤 재사용 여부를 정합니다.
촬영 뒤 병원 정보가 변경된 영상의 판단 기준
촬영 이후 병원의 진료 항목이나 의료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권리 문제가 정리되어도 영상 내용이 현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국가 소비자는 그 영상을 처음 접하므로 오래된 정보를 지금의 안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영상에 나오는 병원 정보를 현재 자료와 한 줄씩 대조합니다.
변경된 정보가 인플루언서의 말에 들어 있으면 자막만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해당 구간을 빼고 쓸지, 인플루언서에게 새 촬영을 요청할지를 원장과 실장이 정합니다. 구간을 빼는 경우에도 남은 내용이 원래 추천의 뜻과 달라지지 않는지 함께 가립니다.
정보 대조 결과는 판정표 옆에 따로 기록합니다. 권리 판정이 재사용으로 나왔더라도 정보가 맞지 않으면 집행을 미룹니다.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진료 표현은 의료진에게 최종 문장을 받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메신저 대화로만 합의했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메신저 대화도 날짜와 상대가 드러나는 화면으로 저장하면 처음 합의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국가나 용도가 대화에 분명히 나오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빈칸으로 처리합니다. 새 국가 사용을 정하기 전에 빈 항목을 메일로 다시 정리해 인플루언서의 회신을 받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연락이 끊겨 추가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이 닿지 않으면 새 국가 판정을 보류로 남기고, 그 영상은 처음 합의한 범위에서만 씁니다. 대행사나 소속사를 거쳐 계약했다면 그쪽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다시 요청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은 판정표에 함께 기록합니다.
영상에 병원 직원이 잠깐 나오는 경우에도 동의서가 따로 필요한가요?
잠깐 나오더라도 얼굴이나 목소리로 알아볼 수 있으면 출연자 목록에 넣습니다. 직원 동의서에 국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새 국가 광고 전에 범위를 넣어 다시 받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나온 영상은 해당 구간을 빼고 쓰는 방안도 함께 정합니다.
영상 일부 장면만 잘라 이미지 광고로 써도 같은 절차를 거치나요?
장면을 잘라 이미지로 쓰더라도 인물과 추천 내용이 남아 있으면 같은 순서로 판정합니다. 처음 합의에 이미지 사용이 들어 있지 않다면 그 용도는 추가 동의 대상으로 넣습니다. 이미지 한 장에도 새 언어 공개 문구가 함께 들어가는지 시안 단계에서 정합니다.
재사용 판정을 마친 뒤 새 국가 광고 문안을 고치면 다시 판정하나요?
문안을 고치면 공개 문구 위치와 번역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국가 행만 다시 판정합니다. 권리 합의와 출연자 동의 항목은 변경하지 않고 새 문안에 관한 칸만 새로 채웁니다. 수정 전후 문안은 날짜를 붙여 함께 보관합니다.